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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농업분야 10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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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12-29 09:01 조회4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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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향세법 국회통과

2021년 9월28일 국회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고향세법)이 통과되었다. 시행은 2023년 1월1일부터다. 고향세는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이다. 인구 감소로 소멸 위험에 있는 농촌 지자체는 고향세를 재원으로 주민 복리 증진을 할 수 있다. 

2. 초대형 FTA인 알셉·CPTPP 등 국회통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알셉)이 2021년 12월 2일 국회를 통과했고 2022년 2월1일 발효된다. 올 초부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검토하고 있다. CPTPP는 농업 선진국들이 주도하는 데다 개방 수준도 여타 FTA보다 높아 우리가 가입하면 우리 농업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3. ​농축산물 명절 선물가액 상향 

2022년 설부터 명절기간 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 농축산물 선물가액이 20만원으로 상향된다. 국회는 12월 9일 명절기간 농축산물 선물가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이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4.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 개선

2020년 12월 농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1월1일부터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나 조립식 패널 등을 숙소로 제공할 경우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불허 한다고 했다. 코로나19와 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극심한 인력난을 겪는 농업현장은 사면초가다. 농민들은 근로자의 무단이탈, 인력 중개업체의 횡포, 당국의 무관심 등도 골치거리다.  

5. 군 급식 식자재 조달체계 개편 혼란

군 급식 농축산물 공급체계를 현행 농·축협과의 수의계약에서 다수 공급자의 경쟁체제로 전환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2021년 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달궜던 ‘군 부실급식’ 사건의 책임을 공급방식의 문제로 돌렸다. 농업계의 반발이 커지자 국방부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조달하는 식자재 비율을 2022년부터 매년 70%·50%·30%로 축소해 2025년부터는 전면 경쟁 조달체계를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6. 쌀 생산량 증가로 쌀값 하락

2021년산 쌀 생산량은 388만 2000톤으로 지난해(350만7000톤)에 비해 10.7% 증가했다. 예상 수요량은 약 27만2000∼31만2000톤이다. 산지 쌀값은 수확기(10월초) 기준 20㎏ 5만6803원에서 12월 중순 5만1826원으로 8.8%로 떨어졌다.  

7. LH 땅 투기 사태로 농지법 개정

LH 투기 사태로 비농민의 허술한 농지 취득 절차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 때문에 2021년 7월 농지법 개정이 이뤄졌다. ▲주말·체험 영농 목적 농업진흥지역 농지 취득 제한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심사요건 강화 ▲농지관리위원회 및 농지위원회 설치 ▲농지 이용 실태조사 의무화 ▲농지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액 상향 등의 내용이 담겼다. 

8. 농협, 60주년…100년 날갯짓

농협은 올해 60주년을 맞이했다. 쌀 한 톨씩 모아 농협 설립 자본금을 마련한 ‘절미운동’, 농촌 금융의 혁신을 불러온 상호금융 출범,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 농협의 역할과 가치를 일깨웠다. 농산물 유통개혁, 디지털농업 확산 등 전방위적인 혁신과 이를 향한 농업계 안팎의 기대와 당부를 전해 100년 농협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9. 요소수 및 알몸 배추 등 위험 체감

2021년 초 ‘중국 알몸 절임배추 영상’ 파문으로 국민적 불안감이 고조되었다. 관세가 낮은 냉동대추·건조생강 등의 농산물을 반입해 시세차익을 얻는 등 중국산 농산물 부정 수입·유통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또 10월 말 중국발 요소 대란으로 농기계용 요소수와 요소 비료가 필수인 농업계에도 큰 피해를 보면서 요소의 국내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 ‘코로나19’…비대면 장기화

감염병인 코로나19로 지역축제는 취소되었고 체험마을은 문을 닫다시피 했다. 지역 경기 위축과 마을회관이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농촌엔 고립감과 위기감이 감돌았다. 이를 극복하고자 농업계는 ‘비대면 거래’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라이브 커머스(실시간 상거래) 등 온라인 농산물 판매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으며, 지자체도 유튜브·메타버스 등으로 홍보와 소통에 나섰다. ‘비대면 안심 관광지’로서의 농촌의 매력이 새삼 주목 받고 있다. 

<자료원 : 농민신문 2021년 10대 뉴스 초대형 FTA 위협·고향세 시행…울고 웃은 농업계 - 농민신문 (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