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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분야 2022년 달라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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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1-04 07:32 조회4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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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원부 필지별로 개편 작성

농지법 시행에 따라 4/15일부터 농지원부가 필지로 개편되는데, 그동안 농지원부 작성 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농지(1천m²미만 농지)도 작성대상에 포함됨.(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044-201-1742).

2. 농지연금 가입연령 조정(만65세→만60세)

농지연금 가입 연령이 변경되고, 저소득 및 장기 농업인에게는 우대상품이 도입됨. 우대상품은 월지급금 5~10%까지 추가 지급.(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044-201-1742)

3. 여성농업인 특성 건강검진 시행

51세~70세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질환에 대해 특수 건강검진 시행.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우선 9천명을 선정하여 추진할 예정.(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044-201-1566)

4.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율 산출 단위 세분화

보험률 산정 단위가 '시군'에서 '읍면'으로 세분화되는데, 이는 재해를 적용하는 수준 차이가 크다는 지적에서 비롯된 것임. 우선 1월1일부터 '사과'와 '배' 품목에 시범적으로 적용됨.(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044-201-1792)

5.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심사 강화

농업경영계획서에 영농경력, 직업, 영농거리 등의 기재사항을 확대하고 증빙서류 제출도 의무화함. 특히 주말 및 체험영농 목적의 농지 취득시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공유 취득시(1필지 공유 소유자의 최대 인원수를 7인 이하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소유자별 농지 위치를 특정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함.(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044-201-1735)

6. 농지은행 관리원 설치

현재 지방자치단체중심의 농지 관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농어촌공사에서 농지 상시 관리 및 조사 기능 부여.(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044-201-1732)

7. 귀농·귀촌 통합 플랫폼 구축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관련 정보와 서비스를 한 곳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귀농·귀촌 통합 플랫폼이 마련됨. 그동안 여러 기관에 산재된 귀농·귀촌 정책, 정주여건, 농지, 일자리 등의 정보와 서비스를 통합함.(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044-201-1539)

8. 축산업 허가 요건에 악취 저감 장비·시설 추가

신규 축산업 허가 시 악취저감 장비와 시설 등을 설치해야 하는데, 축산법 개정 내용은 6/16일부터 시행함.(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044-201-2362)

9. 소사육 방식 개선 시범사업 실시

축산분야 탄소 배출 저검 등을 위해서 소사육 방식을 바꾸는 시범사업 추진. 현행 30개월 소사육 기간을 단축하려는 것으로 영양수준, 비육시기 조절 등 다양한 조건에서 실증실험으로 연구결과를 반영할 계획임.(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044-201-2332)

10. 수입 농산물 유통 이력관리 체계 농식품부로 일원화

관세청이 담당해 왔던 수입농산물 유통 이력관리 업무가 농식품부의 원산지관리 업무로 일원화됨. 유통이력 정보를 활용한 부정 유통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임(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진흥과 044-201-2276)

11.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목적 외 사용 허가시 관계주민 의견 청취 절차 도입

농어촌 정비법 개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목적 외 사용 허가를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044-201-1852)

12. 저탄소 벼 논 물관리기술보급 시범사업 실시

탄소중립을 위한 저탄소 벼 논 물관리기술보급 시범사업은 2024년까지 3년간 실시. 간단관계 기간연장 및 논 물 얕게 대기 등을 실시하고, 벼 생육 및 수량, 품위 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실증을 거쳐 모델을 개발한다는 취지임.(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044-201-1832)

13. 복지용·가공용 쌀 등 정부양곡 품질관리 강화

정부 양곡을 도정할 때 우수한 도정공장을 중심으로 활용하고, 도정한 쌀은 저온 보관을 의무화함. 또 가공용 쌀 품질관리센터(한국쌀가공식품협회) 및 복지용 쌀 민원처리 전담기관(대한곡물협회)운영을 통해 사후 품질관리도 강화할 계획임.(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044-201-1820)

14. 농촌 공간계획 및 재생지원 사업 확대

농촌 공간계획을 수립하고 기초 인프라 정비와 농촌 협약을 통한 일자리, 사회 서비스 등 관련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한다는 정책임.(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044-201-1522)

15. 외국국적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2022년 1월1일부터 외국 국적의 농업인은 농업인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음.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세대)중 주소지가 농촌 및 준농촌 지역인이 대상이며, 본인이 납부할 건강보험료의 최대 28%를 지원함.(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 044-201-1574)

16. 농업 및 농촌 RE100 시범 사업 시행

탄소 중립을 위해 농업 및 농촌 RE100(재생에너지100%)사업을 추진함.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설치하고 공동이용 시설 에너지 효율 향상 리모델링 등을 지원함.(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에너지팀 044-201-2915)

17. 지역 푸드플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공공 급식 통합 플랫폼 운영

지역 농산물의 효율적 관리, 공급 및 수요자간 유기적 연계, 먹거리의 체계적 관리, 지역의 식재료 공급관리 등을 위해 통합 플랫폼을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임.(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 044-201-1527)

18. 로컬푸드 직매장의 사회적 경제활동 강화

로컬푸드 직매장을 새롭게 조성하는 것으로, 로컬푸드복합문화센터, 대도시형 직매장, 일반직매장 등을 의미하며, 이것은 직매장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시 사회적 경제활동 실적 및 계획이 우수한 단체에 가산점 부여.(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 044-201-1530)

19. 유기농업자재 비용지원, 일반농가까지 확대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대상이 친환경농어업법의 개정으로 일반농가까지 확대됨. 일반 농사에도 지력을 증진하고 합성농약이나 화학비료 사용을 줄이는 등 친환경농업을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확대됨.(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044-201-2438)

20.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제1회) 시행

2022년 2월 27일 첫 시험을 시작으로, 동물 간호 관련 전문직 일자리 창출과 동물 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물 보건사 제도를 도입함.(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044-201-2522~3)

21. 농산물 유통 전주기 스마트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신선농산물의 유통과 소비 혁신을 위해 스마트농산물유통저장기술개발(R&D)사업을 신규로 채택하여 데이터 기반의 농산물 저장과 수급 관리 및 유통관리 체계 고도화, 자율주행 로봇 등 산지 유통센터 및 물류센터 스마트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는 계획임.(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044-201-2457)

22. 노지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노지분야 스마트농업기술 단기 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주요 농지 농기계(자율주행 트랙터, 무인기 등) 핵심부품 국산화, 데이터 활용체계 기본모델 실증연구 및 농업용 로봇의 현장적용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함.(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044-201-2457)

23. 친환경 동력원 적용 농기계 연구개발 지원

전기 구동 동력원을 활용한 소형 농작업기계(다목적 관리기, 정식기 등)기술개발, 대형 농기계에 특화된 수소 연료전지 및 수소와 전기 범용 플랫폼 개발 등을 지원할 예정임.(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044-201-2457)

<자료원 : 농업인 신문 농식품분야, 새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 < 특집 < 특집기획 < 기사본문 - 농업인신문 (nongupin.co.kr)>